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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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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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태 1 율전 1 세종 1 한서 1 구덕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서산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오정현 1 김현만 1 김형배 1 곽병문 1 김대희 1 박주봉 1 김주용 1 김인화 1 김종욱 1 강신섭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2006년

2005년

4.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2다73807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0년

6. 광주고법 2000. 10. 12. 선고 98나6878,6885,6892,6908,6915,6922(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

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4849 판결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공2000.10.1.(115),1946]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공유수면매립법

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9년

1992년

10. 대법원 1992. 7. 6. 자 92마54 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공1992.9.15.(928),2511]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공1991.8.15.(902),2048]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12. 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84년

1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2.15.(746),2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84. 8. 28.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3년

15.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6.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1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고집1973특,42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0년

17.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누125 판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집18(2)행,004]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1967년

18.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39 판결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집15(3)행,005]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